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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세수 감소 대응 위해 신규 지방세 도입 요구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 급감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신규 지방세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레저세, 폐기물 반입세(자원순환세), 반려동물 보유세, 무자녀세, 친환경차 주행거리세 등 다양한 명목으로 새로운 지방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올해 경기 침체로 인해 기존 지방세가 충분히 걷히지 않는 상황에다, 국세도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를 기록하면서 정부에서 지자체로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 규모도 급감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지자체들은 지출 구조조정 등의 노력 없이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된다.

예를 들어, 경기도와 인천시는 매년 발행되는 5조원 규모의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에 대한 레저세 도입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경기와 인천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레저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스포츠토토는 축구, 야구 등의 경기 결과 예측 및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 중 결과와 스코어를 정확히 맞힌 사람에게 환급금과 배당금을 지급하는 복권식 베팅 게임이다. 레저세는 경마, 경륜 등의 경기 발매금 총액에 10%를 부과하는 지방세로, 스포츠토토는 현재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한, 인천시는 영종도에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레저세 도입도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걷은 세수가 전년 동기 대비 8.3% 감소한 2조 1467억원이다. 경기도 역시 이 기간의 징수액이 올해 목표액인 16조 246억원의 36.1%에 해당하는 5조 7905억원으로 설정되었는데, 이는 목표 징수율보다 10% 정도 낮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의 징수액(6조 6123억원)보다도 12.4% 적게 징수되었다.

시멘트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강원 영월과 충북 단양 등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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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23-07-22 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