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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구 문제
인구감소와 인구고령화는 지역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18개의 군들은 3만 명의 인구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4만 명 아래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3만 명을 유지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홍성, 보령, 완주, 상주 등의 도시는 10만 명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절벽"과 "인구위기"는 고령화와 결합되어 더욱 심각한 문제로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만큼이나 문제되는 것은 인구의 분포 문제이다. 소멸 위험 지역은 젊은 세대가 없고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서울과 외국인들이 쏠려있어 경기도는 인구과밀이 심해져 있다. 그러나 도시화는 현대화, 산업화, 분업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막을 수 없는 현실이다. 도시화는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시대적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인구의 분산과 은퇴 자들의 이동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어렵다. 대도시의 팽창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문제는 비합리적인 제도가 이러한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농지와 주택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농지법의 규제는 도시인들이 농촌 지역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또한 1주택을 초과하면 취득세, 보유세 및 양도세에 부과되므로 도시민들에게 양다리를 걸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인구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이 개념은 실제 거주 인구와 비거주 인구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지역 인구문제에 대한 더욱 정확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 문제는 한국의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산된 인구와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도시화와 인구 고령화의 양날의 칼에 직면한 지역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강원닷컴 김아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01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