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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투쟁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4법의 강행 처리를 예고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31일에는 1박 2일로 진행되는 철야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집단 행동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행보는 내년 총선에서의 유세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략적인 계산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는 이미 출구 없는 투쟁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의원들이 등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9일, 민주당은 강원 원주에서 열린 의원단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국민을 지키기 위한 국민 안전 비상 상태를 선언하고,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와 상관없이 특별안전조치 4법을 즉각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4법은 주로 어민을 지원하고, 국가뿐 아니라 원산지 표기를 구체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법안에는 오염수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일본 정부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내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외국 정부에 대한 피해 보상 문제를 입법으로 해결하고자 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외부에서도 후쿠시마 규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0일에는 지도부 전체가 전남 목포로 이동하여 수산업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목포역에서 열리는 규탄 집회에도 참석할 계획입니다. 31일과 11월 1일에는 철야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오염수 방류 및 정부 대응에 대한 비난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며, 주말인 2일에는 당 지지자와 당원들을 동원한 장외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닷컴 백혜란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01 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