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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4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자극하려는 전략이 진행되고 있다. 이로써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이미 "출구 없는 투쟁"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의원들이 증가하고 있다.

29일에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의원단 워크숍을 마무리한 민주당은 후쿠시마 문제에 대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 시점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인한 피해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 안전 비상 상태를 선포하고 긴급 비상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와 상관없이 특별안전조치 4법부터 즉각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후쿠시마 4법은 어민을 지원하고, 국가뿐 아니라 구체적인 지역명까지 원산지 표기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 법안에는 "오염수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일본 정부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국내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외국 정부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를 입법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민주당은 국회 외에서도 후쿠시마 문제에 대한 규탄을 이어가고 있다. 30일에는 민주당 지도부 전체가 전남 목포로 내려가 수산업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가진다. 목포역에서 열리는 규탄 집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31일과 다음달 1일에는 철야 의원총회를 열고 오염수 방류와 우리 정부의 대응을 비난하는 릴레이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주말인 2일에는 지지자 및 당원들을 동원한 장외 집회도 예정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대응을 통해 정치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당내에서도 힘든 투쟁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의원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강원닷컴 최시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29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