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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50 탄소중립을 위한 GX 추진 전략 발표

2023년 7월, 일본 경제산업성은 녹색 전환(Green transformation, GX)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목표, 방향성, 수단이 담긴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 이행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전략은 화석에너지에서 청정에너지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전환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일본은 운송, 제조업 중심의 탄소집약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에너지 자급률도 낮은 세계 주요 에너지 수입국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본은 친환경 정책 추진에 대해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0월, 일본 스가 내각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면서 친환경 정책을 신성장동력 창출의 기회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4월, 일본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 조정하여 2013년 대비 26%에서 46% 혹은 그 이상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제6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주 전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목표 에너지 전원 비율을 36~3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2020년 12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성장전략을 발표하고(2021년 5월 개정), 약 2조 엔 규모의 그린 이노베이션 기금, 금융 지원, 세제 지원 등의 정책 수단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온실가스배출에 대한 탄소가격제 도입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기시다 내각이 출범한 2021년 10월부터는 스가 내각의 탈탄소 정책 기조를 이어받아 GX 추진을 위한 기본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2월에는 GX 추진법과 GX 탈탄소 전원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본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탄소중립을 위해 녹색 전환(GX)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화석에너지에서 청정에너지로의 산업구조 전환을 이루어내고, 친환경 기술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닷컴 김선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1-06 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