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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가 열렸다. 7월 10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세종에서 공식 출범했다. 5월 25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한 달여간 시행령 제정 등 준비 기간을 거쳤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윤 정부의 국정 목표인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구현을 목표로 한다.

초대 위원장은 우동기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부위원장은 이정현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이 맡았다.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 등 당연직 위원(18명)과 위촉 위원(21명) 등 총 3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위촉 위원은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지원조직인 ‘지방시대기획단’도 설치됐다. 지방에는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장과 위원들로 구성된 ‘시·도지방시대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시도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지원조직 구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확대해 지역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역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는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지방시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과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한다.

지방의 공약을 계획 및 관리하는 주체로도 활약할 예정이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담길 5대 전략은 자주성 높이는 실질적 자치분권, 인재를 키우는 과감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신뢰를 지키는 주도적 특화발전, 기회를 만드는 공정한 환경조성이다. 우 위원장은 “그 동안의 중앙집권적인 시스템을 탈피하고 지방분권형 시스템을 구축해 지방의 역량을 활용하고자 한다”며 원활한 협력과 지원을 당부했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는 국민 모두가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고 지방의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약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닷컴 오나리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01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