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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등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 소집

국회 국방위원회가 16일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전체회의를 개최하며, 채수근 상병의 사망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회의 소집에 반발하며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식 독재가 또 시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전체회의 소집은 지난 14일 채 상병의 사망사건으로 인해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항명 혐의로 입건된 사안에 대한 외압 의혹이 제기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진상규명을 위해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회의에 불참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전체회의가 개최되는 경우에는 여당 소속인 한기호 국방위원장만이 사회를 보기 위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제52조3호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전체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이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국방위는 지난주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17일에는 법안심사 소위, 21일에는 결산 상정 및 채수근 상병 사건에 관한 현안질의, 22일부터 23일에는 결산심사 소위, 25일에는 결산 의결 및 추가 현안 질의 등 국방위 일정 및 안건을 확정했다"며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 식의 독재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또한 "민주당이 반협치를 자랑삼으며 국방위를 독자적으로 소집한 것은 17일에 검찰 출석 예정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물타기용 꼼수임을 모두 알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치공세를 위한 가짜 국방위 소집을 철회하고, 관련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기다리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와 같이 민주당의 안하무인격 행태는 이미 한참 전에 드러났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인 이기심에 불과한 것"이라며, "진실을 규명하고 공정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방위 전체회의는 열리게 되지만,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인해 진행상 어려움이 예상되며, 야당과 여당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상황의 개선을 위해서는 상호간의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며, 국민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강원닷컴 최시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16 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