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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의 로마스인더스트리즈 창고에는 8개월째 친환경 액화수소선박이 묵혀져 있다고 합니다. 이 수소선박은 현대자동차의 넥쏘 연료전지와 하이리움산업의 액화수소 저장탱크,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배터리와 전기모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선박은 세계 시장을 선도할 기술력으로 기대되었으나 가스안전공사의 안전검사를 받지 못해 발이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가스안전공사가 안전밸브의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으면 실증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소선박은 창고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계자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기준이 없어 실증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기술과 신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자유특구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제대로 된 제도와 규정이 갖춰지지 않아 오히려 규제특구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는 2020년 7월에 지정되었으며, 2024년까지 액화수소 생산, 저장, 운송, 활용 등을 포함한 밸류체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는 "강원 액화수소특구가 한국판 뉴딜을 통한 수소산업 육성과 연계돼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후속 지원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액화수소선박은 애물단지로 전락하였습니다. 규제자유특구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창업뉴스

기사 작성일23-07-22 0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