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청주 오송읍의 궁평지하차도 참사로 인해 14명이 사망한 것은 명백한 인재였습니다. 국무조정실의 감찰 결과에 따르면 참사 당일에는 23차례나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2회, 소방은 1회의 신고를 접수했으며, 지하차도 관리 주체인 충청북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서 3회 신고를 받았고, 청주시는 미호강 임시제방공사 감리단장과 행복청, 경찰청 등에서 10회에 이르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국조실은 행복청·충북경찰청·충북소방본부·충청북도·청주시 등 5개 기관의 공무원 34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징계 및 인사조치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도지사, 시장, 청장 등의 내 탓이오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새만금의 부실 잼버리 책임자들은 더욱 뒤늦게 등장했습니다. 2017년 8월에 새만금 잼버리 유치가 확정된 이후로 5년에 걸쳐 국정을 책임지고 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타인을 탓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정부와 여당의 전 정부 책임론에 대해 "절망적일 만큼 한심하다"고 비판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관광·레저 용지였던 잼버리 부지를 농지관리기금으로 매립하기 위해 농업용지로 용도를 변경하는 제안과 결정은 이 전 총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매립지를 유지하고 새로운 갯벌을 매립하는 방안은 이미 이때부터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농지기금 1846억원을 투입하여 이루어진 매립공사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기본설계와 세부설계를 거쳐 2020년 1월에 시작되었으며, 작업은 전년 12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시간에 쫓기며 급히 매립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 나무그늘, 배수시설, 수도와 같은 중요한 사항들이 소홀히 대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 정부와 기관들은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통해 이와 같은 참사를 예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여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강원닷컴 박혜영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22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