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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도지구 재정비안 완화로 노후 주거지 개선 추진

서울시는 노후 주거지 개선 등을 위해 고도지구 재정비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재정비안은 중구 남산 주변과 종로구 평창동 등에 추가 완화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해를 넘기게 되었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고도지구 완화와 관련한 별도 의견 청취가 이날 정례회 직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중심으로 지역구로 둔 종로구와 중구의 시의원들이 형평성 문제, 주택 노후화 문제, 일부 지역 추가 완화 필요성 등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전에도 고도지구 완화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여러 차례 진행한 바 있다.

이날 취합된 의견을 토대로 서울시는 재정비안을 수정한 뒤 연내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원래는 연내에 고시를 예정했지만, 지역 의견 수렴 등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최소한 내년 2월까지는 재정비안을 고시 및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와 과밀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주요산과 주요 시설물 등 경관 보호를 위해 고도지구 8개소(9.23㎢)를 지정 및 관리 중에 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발표한 재정비안에서 2개소를 해제하고 북한산 주변과 남산 주변 등에 완화를 제시했다. 그러나 완화 폭이 지나치게 적거나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일부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여전히 남아있다. 남산 주변의 경우, 남산 조망 영향 여부, 지형, 용도지역 등을 ganzx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도 제한이 12m, 20m이었던 지역을 12m~40m로 세분화했다. 또한 약수역 일대 준주거지역 역세권 지역에서는 토지 활용성을 고려해 고도 제한을 20m에서 지형 차를 고려해 32m~40m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구에 지역구를 둔 박영한 시의원은 회현동 등에서 높이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종로구와 중구의 시의원들은 형평성 문제와 주택 노후화 문제, 일부 지역 추가 완화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이날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고도지구 재정비안을 수정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고시 및 시행 시기는 내년 2월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노후 주거지 개선과 도시경관 보호, 과밀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닷컴 박인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1-29 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