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경제 뇌관으로 인한 PF 위기
태영건설 유동성 위기, F4들의 머리 맞대기에 대통령 개입까지
태영건설이 유동성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라가 떠들썩하다. 이에 F4(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원장)들이 연일 머리를 맞대는 것도 모자라 대통령까지 개입했다.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떨며 주목받는 이유는 경제 뇌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의 향방을 가려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서다.
돌아보면 PF를 통한 한국 경제 공격은 가혹하고도 반복적이다. 마치 영화 속 불사(不死)의 빌런처럼. 외환위기 이후 발생한 위기와 사고의 대부분이 PF로 인한 것이다. 특히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31개 저축은행을 파산시키고 공적자금 27조2000억원을 소모한 원흉이 바로 PF 부실이었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의 돈풀기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자 당시 저축은행들은 PF로 몰려들었다. 이들은 부동산 거품에 휩쓸려 업계 여신의 4분의 1 정도를 투자했다. 초기에는 돈벼락이 내려왔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휘말려 지옥을 경험한 것이 바로 저축은행 사태였다.
5개월 전 BNK경남은행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PF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한 간부가 17개 PF사업장에서 7년 동안 2988억원을 횡령한 것이다. 또한, 경남은행은 2010년에도 법인 및 행장 인감을 위조한 수천억원 규모의 야비한 PF 보증사고를 겪었다. 이정도면 불치병 수준이다.
또한, 2022년 가을에 발생한 레고랜드 사태도 강원도의 무리한 PF 금융을 발단으로 한 것이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자 PF 대출 및 차환 경로가 막힌 탓에 지방정부는 손절을 결정했고, 이는 건설 및 금융 시장을 패닉 상태로 몰았다.
PF는 매우 유리한 장점을 갖고 있는 필수불가결한 선진 금융이다. 그러나 현재의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를 보면 PF의 위험성 또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태영건설이 유동성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라가 떠들썩하다. 이에 F4(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원장)들이 연일 머리를 맞대는 것도 모자라 대통령까지 개입했다.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떨며 주목받는 이유는 경제 뇌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의 향방을 가려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서다.
돌아보면 PF를 통한 한국 경제 공격은 가혹하고도 반복적이다. 마치 영화 속 불사(不死)의 빌런처럼. 외환위기 이후 발생한 위기와 사고의 대부분이 PF로 인한 것이다. 특히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31개 저축은행을 파산시키고 공적자금 27조2000억원을 소모한 원흉이 바로 PF 부실이었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의 돈풀기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자 당시 저축은행들은 PF로 몰려들었다. 이들은 부동산 거품에 휩쓸려 업계 여신의 4분의 1 정도를 투자했다. 초기에는 돈벼락이 내려왔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휘말려 지옥을 경험한 것이 바로 저축은행 사태였다.
5개월 전 BNK경남은행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PF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한 간부가 17개 PF사업장에서 7년 동안 2988억원을 횡령한 것이다. 또한, 경남은행은 2010년에도 법인 및 행장 인감을 위조한 수천억원 규모의 야비한 PF 보증사고를 겪었다. 이정도면 불치병 수준이다.
또한, 2022년 가을에 발생한 레고랜드 사태도 강원도의 무리한 PF 금융을 발단으로 한 것이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자 PF 대출 및 차환 경로가 막힌 탓에 지방정부는 손절을 결정했고, 이는 건설 및 금융 시장을 패닉 상태로 몰았다.
PF는 매우 유리한 장점을 갖고 있는 필수불가결한 선진 금융이다. 그러나 현재의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를 보면 PF의 위험성 또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강원닷컴 강만금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4-01-1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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