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동면 폐광대책협의회, 폐광기금 환급 취소에 대한 소송 탄원서 제출
화순군 폐광대책협의회, 폐광기금 환급 취소 소송에 탄원서 제출
전남 화순군 동면 폐광대책협의회는 폐광기금 환급을 취소하고 대체 산업 육성을 위해 춘천지법 재판부에 제기된 폐광지역개발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탄원서와 군민 서명부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취소 소송 2심 선고가 예정된 23일에는 탄원서에 지역의 현실을 고려한 판단을 청원하는 내용과 화순군민 9827명의 서명이 담겨있다고 한다.
협의회는 "본 소송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패소하면 이자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1071억원의 반납금이 발생한다"며 "폐광지역자치단체들은 이미 폐광기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기금을 환급하면 현재 진행 중인 폐광지역 대체산업과 기반 시설, 교육문화, 관광 진흥 등 주요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
박연 협의회 위원장은 "강원랜드가 설립목적에 맞게 폐광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판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드린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강원랜드와 강원도지사 등 소송 당사자에게 법 제정 취지, 소송 금액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원만한 합의를 위한 조정 권고를 제안했으나, 강원도는 동의하였으나 강원랜드는 수용하지 않았다.
전남 화순군 동면 폐광대책협의회는 폐광기금 환급을 취소하고 대체 산업 육성을 위해 춘천지법 재판부에 제기된 폐광지역개발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탄원서와 군민 서명부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취소 소송 2심 선고가 예정된 23일에는 탄원서에 지역의 현실을 고려한 판단을 청원하는 내용과 화순군민 9827명의 서명이 담겨있다고 한다.
협의회는 "본 소송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패소하면 이자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1071억원의 반납금이 발생한다"며 "폐광지역자치단체들은 이미 폐광기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기금을 환급하면 현재 진행 중인 폐광지역 대체산업과 기반 시설, 교육문화, 관광 진흥 등 주요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
박연 협의회 위원장은 "강원랜드가 설립목적에 맞게 폐광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판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드린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강원랜드와 강원도지사 등 소송 당사자에게 법 제정 취지, 소송 금액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원만한 합의를 위한 조정 권고를 제안했으나, 강원도는 동의하였으나 강원랜드는 수용하지 않았다.
강원닷컴
기사 작성일23-08-1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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