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막말로 형사처벌 받아 직장 잃다
유치원 운전사, 동료들에게 폭력적인 말과 협박을 하고 직장을 잃어
춘천지법 행정1부는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가 패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유치원 버스를 운전하던 교육지원청 소속 운전직 공무원이었는데, 2021년 1월 18일 동료 직원들에게 폭력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신변을 위협하고 욕설을 했다. 그는 또한 동료들의 가족들에게도 협박을 하고 유치원 원아의 학부모들을 험담하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발언을 자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이전에도 주변에 유치원 버스 운전 중 아이들을 사고로 부딪히게 하고 싶다는 발언이나 원아에게 욕설을 할 수 있는지 묻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A씨는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보내며 총 289회나 연락했고, 감사 기간에는 출석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로 인해 A씨는 직원들에게 협박한 혐의로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결국 해임 징계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징계에 불복하여 도교육청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법정에서 A씨는 이러한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의도와 실제 행동은 다르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 측의 패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A씨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되었고, 앞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춘천지법 행정1부는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가 패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유치원 버스를 운전하던 교육지원청 소속 운전직 공무원이었는데, 2021년 1월 18일 동료 직원들에게 폭력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신변을 위협하고 욕설을 했다. 그는 또한 동료들의 가족들에게도 협박을 하고 유치원 원아의 학부모들을 험담하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발언을 자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이전에도 주변에 유치원 버스 운전 중 아이들을 사고로 부딪히게 하고 싶다는 발언이나 원아에게 욕설을 할 수 있는지 묻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A씨는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보내며 총 289회나 연락했고, 감사 기간에는 출석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로 인해 A씨는 직원들에게 협박한 혐의로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결국 해임 징계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징계에 불복하여 도교육청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법정에서 A씨는 이러한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의도와 실제 행동은 다르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 측의 패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A씨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되었고, 앞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강원닷컴 김아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05 19:22
- 이전글한국, 새만금 스카우트 대회 운영 차질에 대한 비판 부담 23.08.06
- 다음글"태풍 카눈, 일본을 통과하고 영남과 강원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23.08.05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