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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태풍 카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번 선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합동조사가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대통령의 신속한 피해 지원 지시에 따라 긴급 사전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피해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에도 집중호우로 인해 대규모 피해를 입은 충북 충주시·제천시 등 7개 시군과 전북 군산시 서수면, 경북 상주시 동문동 등 20개 읍면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추가 선포는 지난 7월 19일에 이미 선포된 13개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추가적인 피해조사를 통해 선포 기준을 충족한 지역에 대해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농작물 피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역사상 최초입니다. 그동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주로 수해, 산불, 화재 등에 따른 시설물 피해만을 고려해 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고려 요인에 농작물 피해액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지정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이 대변인은 추가적인 선포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피해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임을 설명하였습니다.

강원닷컴

기사 작성일23-08-14 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