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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잼버리, 2023년 대회에서 지방자치 역량의 문제가 드러나다

정부가 파행을 겪은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전 부처와 공무원들이 합심해 수습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한국 지방자치 역량의 허무한 현주소를 드러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국민 세금 60%를 쓰고 툭하면 지방정부로 중앙정부 권한을 넘겨달라고 요구하면서도 정작 넘겨받은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사고가 터지면 중앙정부 탓으로 일관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제 도입 이전인 1991년 강원도 고성 잼버리는 중앙정부가 주관했던 점을 예로 들며 "(이번 새만금 잼버리는) 지방정부가 잘할 거라고 해서 중앙정부는 관련 예산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지방정부가) 재정 및 규제 권한 넘겨달라 하면서도, 정작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이번 새만금 잼버리를 보면 씁쓸하다"고 말했다.

이런 지적은 이번 잼버리 운영 미숙으로 여실히 드러난 중앙과 지방정부의 행정력 현주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 등 중앙정부는 이번 대회 준비를 전북도에 일임하고 예산만 지원해 왔는데 사고가 터지자 비난의 화살은 온통 정부로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일은 지방 시대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만들 수 있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재정 및 규제 권한을 넘겨 달라는 요구에 대해 책임을 지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되새기게 되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통해 지방자치 체제가 갖추어야 할 역량과 임무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앙정부는 지방자치 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과 권한을 적절히 넘겨줄 뿐만 아니라, 문제 발생 시 역할을 분명히 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번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통해 드러난 문제는 지방자치 체제를 보다 강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지방정부는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중앙정부는 적절한 지원과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 체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 전체의 행정력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강원닷컴

기사 작성일23-08-09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