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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운송차주들이 국토교통부의 콘크리트믹서트럭 신규 등록 중지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강원 원주지역에서 한 건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중순, 원주지역 한 건설 공사 현장에 레미콘 타설을 위해 콘크리트믹서트럭 한 대가 들어서자, 3명의 노동조합원들이 진입을 가로 막았다. 이들 중 한 명은 트럭 앞으로 다가와 쓰러진 듯한 행동을 하며, 다른 한 명은 트럭이 사람을 받아치는 듯한 연출을 하며 사진을 찍었다. 이들은 운반비 인상을 위한 투쟁에 합류하지 않은 다른 노조단체 소속의 레미콘 운송차주에 대한 앙심을 품고 납품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원주지역 건설 노동자들의 생계가 막막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5일에는 청와대 게시판에 "양대 노총의 시위로 원주지역 건설 노동자들의 생계가 막막해지고 있다"며 "레미콘이 출하되도록 도와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이 배경 속에서 국토교통부가 건설기계 임대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12년째 콘크리트믹서트럭 신규 등록을 중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결과, 레미콘업계는 공급 차량 부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운반비 68.6% 급증, 불법 번호판 거래, 사고 위험 및 미세먼지 발생 증가, 폐업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레미콘업계는 정부가 올해 수급조절 대상에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인 배조웅은 "레미콘은 전체 925개 업체 중 98%가 중소기업"이라며 "정부는 12년간 5만여명의 레미콘업계 종사자를 도외시한 채, 노조의 권력을 등에 업은 2만여명의 운송차주에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수급 조절 대상에서 제외시킬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7월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01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