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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 4배가 자살...예방 인력은 교통사고의 1.7%

국내에서 지난 3년간(2020~2022년)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3만9,453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인 3만2,156명을 웃도는 규모였다. 이로써 대한민국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전염병보다도 자살이 더욱 해로운 문제로 부각되었다. 동일 기간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만3,06명이었는데,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4배에 해당한다. 이렇듯 초저출산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자살로 인해 경남 산청과 같은 인구 약 3만3,800명 규모의 군 단위 도시 하나가 사라지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코로나와 같이 국가적인 첨단 방역체계와 각종 안전 시스템이 구축된 교통사고와 달리, 자살에 대한 국가적인 예방 체계는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가 자살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살 위험군을 사전에 예방하며 자살률을 낮춘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자살예방법 개정안들이 상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자살예방 교육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질적인 자살 예방 체계 구축과 관련된 내용은 부족하다고 알려졌다.

현행 자살예방법은 총칙에서 국가의 책임을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의 목표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체계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자살의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실질적인 예방 체계의 구축이 절실하다. 국가와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하여 자살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원닷컴 오나리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1-26 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