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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21대 총선부터 시행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좀 더 직관적인 선거제도로 바꾸되 농촌 지역구를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오피니언리더 토론모임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과 대응방안을 찾아보는 2023년 신년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치 분야의 가장 큰 문제를 정치 양극화로 규정한 박찬욱 서울대 정치학과 명예교수는 이념적 양극화와 정서적 양극화가 정치 양극화의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치인과 일반인은 지지 정당에 따라 진보와 보수 이념성향 차이로 갈라지고, 상대방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한 강한 비호감이나 혐오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튜브, SNS 등은 확증 편향과 가짜뉴스 확산을 통해 정치 양극화, 팬덤 정치, 진영 정치를 조장하기도 한다. 이런 양극화로 인해 한국 정치는 심각한 양극화 상황에 처해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대선 패배 후보를 당대표로 선출했고, 일부 국회의원은 대통령 퇴진을 외치며 촛불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과 행정부의 대선 공약과 관련된 입법에 대한 협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 해 말까지 정부 제출 법안 107건 중 예산부수 법안 15건을 제외하고 국회에서 가결된 법안은 0건인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 지역구의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더 직관적이고 효과적인 선거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강원닷컴 고재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2 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