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오세훈 서울시장
#신속통합기획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의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참여하여 조합원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빠르게 추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신통기획은 기존에는 5년이 걸렸던 사업 절차를 2년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도록 사업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6월 15일 기준으로 여의도 시범아파트, 압구정 2·3·4·5구역 등 신통기획을 신청한 총 82개 현장(재건축 20개, 재개발 62개)이 있습니다. 이 중 30개 중 3개는 이미 착공되었으며, 6개는 구역지정 완료 후 인가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나머지 현장들도 정비 구역 지정을 위한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통기획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는 지난 1월에는 신통기획에 기획설계 용역을 생략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은 기존 방식에서 주민제안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이미 수립된 계획이 있는 지역에 기획설계 용역 없이 자문을 통해 이후 절차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기획설계 용역을 발주하는 데 2개월이 걸리고, 이후 용역사와 시가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6~10개월이 걸려왔지만,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면 용역 발주 기간이 없어지고 계획수립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심소득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이하의 계층을 위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오세훈 시장이 민선 8기 취임 이후 새롭게 제시한 선별적 복지 정책입니다. 지난해 7월에는 시범사업 1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500가구를 선정하여 3년간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지원 범위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이 되는데, 현재는 2단계(1,000가구)의 모집이 진행 중입니다.

안심소득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중요한 제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안심소득 제도를 보다 확대하고 발전시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닷컴 최시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2 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