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개정안, 강원특별자치도 발전과 미래상 담았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미래상을 담은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6일 대표 발의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과 자치조직·인사의 자율성 확대, 핵심 4대 규제(농지·국방·산림·환경) 개선과 권한이양,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과학기술 혁신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추진, 교육자치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인재 육성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개정안은 총 6편으로 구성되었으며, 원래 준비된 181개 조문에서 몸집을 다소 줄여 136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3월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상정 및 심의를 거쳐 4월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4대 규제 중심의 핵심특례와 지역현안을 전진배치하고, 추가 검토 및 연구가 필요한 과제는 후속입법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제1편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목적과 비전을 명확히 밝혔으며, 제2편은 자치조직권, 교육자치권 등 자치권 확보 특례가 주 내용입니다. 특히 재정건전화 책무에는 강원도지사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제3편은 미래산업글로벌도시의 밑그림을 그릴 종합계획 수립과 기반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이자 전환점이 될 것임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강원닷컴 홍준수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3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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