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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지출예산 업무 담당 공무원 횡령 혐의로 검찰 송치
경기남부경찰청, 시의원 후보자에게 금품 수수 혐의로 전 의원 검찰 송치
경찰청,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결과 1727명 검거, 재정 비리가 가장 많아

울산경찰청 울주경찰서에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출예산 업무를 담당하던 7급 공무원 A씨가 지난 1월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A씨는 품위정보를 허위로 입력하고 예산을 집행하여 2억1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가상화폐 투자로 수억원의 손실을 입은 뒤, 공금을 계좌로 빼돌려 다시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의원 후보자 B 전 국회의원에게 수천만원대 금품 수수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B 전 의원은 시의원 3명 등 총 5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5000만원을 받고 2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품을 제공한 시의원 등 총 5명은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200일간 진행한 공직자 등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에서 총 1727명(785건)을 검거하였으며, 그 중 혐의가 중한 25명을 구속하였다고 24일 밝혔습니다.

4대 부패범죄는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금품 수수, 국가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재정 비리, 공적 권한을 남용하는 권한 남용, 각종 이권을 사고파는 부정 알선·청탁 등입니다.

국민 혈세를 공적 목적이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취하는 범죄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대 부패범죄 유형별 검거 인원을 살펴보면, 재정 비리 사범이 997명(57.7%)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특히 보조금 편취·횡령 등의 보조금 비리 사범이 858명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 비리에 이어 권한 남용 361명(20.9%), 금품 수수 268명(15.5%), 부정 알선·청탁 101명(5.8%) 순으로 검거되었습니다.

강원닷컴 오나리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30 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