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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버스 사태 외에도 수학여행 취소 사례가 늘어나는 이유"

학교의 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을 적용하는 노란버스 사태 이후, 교육 현장에서는 노란버스 사태로 인한 문제 외에도 다른 이유로 인해 현장학습이 취소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교육 당국이 일반 전세버스로도 수학여행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노란버스 사태는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현장학습 취소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들도 있다고 한다.

교육현장에서는 현장학습 중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사 개인의 책임이 불거지는 구조를 사라지는 소풍의 이유 중 하나로 꼽는다. 노란버스 사태로 인해 교사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생겨 현장학습에 대한 기피가 생겨났다고 이야기 한다. 특히 수학여행과 같은 현장학습은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교사들은 사고 예방과 발생 후의 대응 측면에서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현장학습을 추진할 유인이 부족하다고 언급한다.

실제로 현장학습 중 예기치 않게 사고가 발생한 이후 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 학부모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글을 올려 상담을 요청하는 글을 썼다. 그 학부모는 "아들이 현장학습 중 사고로 다쳤다고 글을 썼던 사람인데 댓글로 변호사를 소개해줄 것을 요청하여 상담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에서 매뉴얼을 준수했다고 해도 교사가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해서 도움을 얻었다"며 "보조교사와 함께했다면 함께 소송을 걸 수 있다고도 했는데, 비슷한 경우가 있으면 도움이 될지 글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현장학습 사고에 대해 교사의 지도·감독 소홀을 지적하는 판례도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교사 개인에 대한 책임과 사고 대응에 대한 대안 마련이 되지 않는 한, 수학여행과 같은 현장학습은 여전히 취소 사례가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교육 당국은 교사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학습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닷컴 김아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29 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