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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효율적인 일본의 노동시장: 경쟁력 제고를 통한 해결책

폭염이 지속되던 8월 초, 필자는 강원도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피서를 즐겼다. 그리고 여행 중에 읽은 책 중 하나가 필자에게 깊은 생각을 안겨주었다. 바로 미키타니 히로시 일본 라쿠텐 회장의 책인데, 그는 아버지와 나눈 대화를 정리한 내용으로 경쟁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이 저성장의 늪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에 대해 미키타니 회장은 궁금증을 갖고 있다. 왜 아버지 세대에는 번창한 일본이 오늘날 이렇게 지금의 상황에 처해있는 것일까? 그는 이 질문을 통해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필자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기에 그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미키타니 회장이 제시한 키워드는 경쟁력이다. 그는 일본의 저성장도 국가나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결과라고 지적하며, 이 문제의 해결책 또한 경쟁력 제고에 있다고 말한다. 그는 정부의 비효율적인 지원 정책으로 인해 민간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창업 비율이 4%인 동시에 기업 실패율도 4%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기업이 실패할 확률이 낮은 이유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기업 구제 정책 등으로 인한 기업들의 모라토리엄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4년 도쿄도청은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해 무담보대출을 실시하고, 1000억엔으로 신도쿄은행을 설립했다. 하지만 이 은행은 3년만에 부채가 1000억엔에 육박하게 되었으며, 400억엔의 공적자금이 추가 투입되어야 했다. 일본항공(JAL) 또한 잘못된 모라토리엄 정책으로 인해 회생하였다고 미키타니 회장은 진단한다. 만약 파산했다면 저가항공사가 등장하여 항공료가 낮아지는 등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결론적으로, 비효율적인 일본의 노동시장 문제는 경쟁력 제고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 정부의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민간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구제 정책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창업 기회를 늘리는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경쟁력을 회복함으로써 저성장의 늪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강원닷컴 오나리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