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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는 14일 여당인 국민의힘 불참 속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를 열었다. 야당 의원들은 해당 사건에 대해 ‘권력형 학교폭력’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절차가 편향적이라며 청문회 불참 의사를 밝히고 학폭 정책간담회를 별도로 열기로 했다. 이날 청문회는 정 변호사와 추가 증인인 정 변호사의 부인과 아들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의원은 “정순신 증인은 지난 청문회에 이어 두 번째 불출석을 감행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며 “공황장애로 참석이 어렵다는 사유를 대고 있고 정 변호사의 배우자와 자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쇠약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어떤 증빙자료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동용 의원은 “학생 사이의 학교폭력 사건에 관해 검사인 가해 학생의 부모가 본인의 권력과 법 기술을 이용해 처벌 확정을 막고 피해 학생에게 2, 3차 가해를 가한 사건”이라며 “검사의 권력이 작동했다”고 비판했다. 민형배 의원도 “권력형 학교폭력이 자행됐고 권력형 학교폭력 세탁이 이뤄졌다”면서 “이 가족의 가장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려 했다는 것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으로 불리는 이 정권의 본질, 속성이 어떤 것인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강원도교육청 학교폭력 징계조정위원회가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 처분을 취소한 것도 문제 삼았다. 도종환 의원은 이 사건을 심의한 조정위원에게 “피해 학생은 자살 위험군으...

강원닷컴 이샛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