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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대출 부분에서 부실위험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전수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달 내에 은행들에게 태양광 대출 규모와 대출 방식 등 자료를 요청하고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대출 건별 부실위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금감원장 역시 태양광과 관련된 여신이나 자금 운용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공유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형태로 자금이 사용되고 있는지,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태양광 대출이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 역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태양광 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금감원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수조사는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부당한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 이어지는 조사이다.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태양광 대출의 부실 여부가 금융권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지방은행, 국책은행 등 14개 은행의 태양광 대출 총액은 5조6088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부분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