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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원도는 폐광지역개발기금 추가 부과분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취소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폐광기금 납부 산정 방식을 놓고 양측이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강원랜드는 매년 고정적으로 기금을 지출하고 있어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반면, 강원도는 폐광기금을 제외한 순이익에서 25%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강원도는 지난 6년간 과소징수된 폐광기금 2250억원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행정 처분을 내렸고, 이에 항의한 강원랜드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지난 20여 년간 폐광기금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인정하며 강원도의 처분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강원닷컴 고재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