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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지원 예산 전액 삭감에 지방자치단체 반발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6000억원의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지역화폐는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지역화폐는 1996년 내고장 상품권이라는 이름으로 강원도에서 처음 발행되었으며, 이후에는 중앙정부의 국고 지원으로 인해 전국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도입되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정부의 종합대책 중 하나로 지역화폐를 대폭 증액해 발행하였으며, 이를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2021년에는 1조522억원으로 예산이 증액되었다.

지역화폐는 사용처를 지역 내 소상공인 소매점으로 제한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외부지역으로 유출되는 소비를 지역 내로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역화폐는 도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첫 번째 부작용은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다. 도덕적 해이란 경제주체가 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야기되는 부작용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보험 가입자가 화재 보험에 가입한 후에 화재 예방을 소홀히 하여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의 지역화폐 예산은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경제 규모와 재정 여건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보조하고 있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를 중앙정부가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보조해 주기 때문에 먼저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가 예산의 주인이 되는 모습이다. 더구나 발행 및 판매 대행 수수료는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어, 오히려 재정 여건이 양호한 지자체가 더 많은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지역화폐의 부작용은 정부의 결정에 반발하는 많은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비판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지역화폐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