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을 수년간 상습 성폭행한 사회복지사, 징역 7년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을 수년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강원도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 A씨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 B씨와 가깝게 지내면서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기소된 행위들은 2016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이어진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기간 동안 A씨는 B씨를 생활실 외벽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된 곳으로 데려가 성폭력을 가하는 등 여러 번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B씨가 판단 능력이 미숙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발각되자 A씨는 증거인멸을 위해 B씨에게 휴대전화 초기화를 지시하는 등의 행위를 시도했으며, 재판 진행 중에는 B씨에게 연락하여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피해자와 합의하며 저질렀다"고 주장하였으며, 또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장기간에 걸쳐 진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주장을 무시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A씨에게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사회복지사의 악용과,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보호와 권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및 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소된 행위들은 2016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이어진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기간 동안 A씨는 B씨를 생활실 외벽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된 곳으로 데려가 성폭력을 가하는 등 여러 번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B씨가 판단 능력이 미숙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발각되자 A씨는 증거인멸을 위해 B씨에게 휴대전화 초기화를 지시하는 등의 행위를 시도했으며, 재판 진행 중에는 B씨에게 연락하여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피해자와 합의하며 저질렀다"고 주장하였으며, 또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장기간에 걸쳐 진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주장을 무시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A씨에게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사회복지사의 악용과,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보호와 권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및 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원닷컴 최형석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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