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오색케이블카 사업, 결국 본궤도 오르다
강원 오색케이블카, 환경 단체 반대와 규제에도 끝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었다. 지난 41년간 좌절을 겪은 강원 지역 숙원사업이 드디어 실제로 시작되게 되었다. 강원도는 2026년 운영을 목표로 연내 착공하려고 한다. 오색케이블카 운영으로 연간 약 1,740,000명의 관광객을 유치해 1,287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설악산국립공원 범위 내인 오색약수터부터 끝청까지 약 3.5㎞의 구간에 케이블카와 전망대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1982년부터 추진되어 왔지만, 환경단체의 반대로 인해 진전이 더뎠다. 양양군은 2012년과 2013년에 설치 허가를 신청했지만, 환경부 산하인 국립공원위원회는 대청봉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다. 결국, 2015년 8월에 국립공원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을 내려 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2019년에는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입지 타당성 등을 이유로 사업에 반대 의견을 제출하여 다시 한 번 좌절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에 양양군은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원주지방환경청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립공원위원회가 2015년 입지 타당성을 검토했는데, 환경영향평가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후의 과정도 원활하지 않았다. 2021년 4월에는 원주지방환경청이 산양에게 위치추적기(GPS) 부착과 개체 수 등 서식 현황 제시 등 환경영향평가 관련 10개의 보완 요구사항을 제시하여 사업이 지연되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맞이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강원도의 15대 정책 과제로 설정하여 선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더욱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설악산국립공원 범위 내인 오색약수터부터 끝청까지 약 3.5㎞의 구간에 케이블카와 전망대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1982년부터 추진되어 왔지만, 환경단체의 반대로 인해 진전이 더뎠다. 양양군은 2012년과 2013년에 설치 허가를 신청했지만, 환경부 산하인 국립공원위원회는 대청봉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다. 결국, 2015년 8월에 국립공원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을 내려 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2019년에는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입지 타당성 등을 이유로 사업에 반대 의견을 제출하여 다시 한 번 좌절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에 양양군은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원주지방환경청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립공원위원회가 2015년 입지 타당성을 검토했는데, 환경영향평가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후의 과정도 원활하지 않았다. 2021년 4월에는 원주지방환경청이 산양에게 위치추적기(GPS) 부착과 개체 수 등 서식 현황 제시 등 환경영향평가 관련 10개의 보완 요구사항을 제시하여 사업이 지연되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맞이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강원도의 15대 정책 과제로 설정하여 선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더욱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0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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