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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3명을 강도 살인한 사형수, 교도소 수용 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손해배상 소송 패소

대구지법은 사형을 선고받은 조씨(47)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증거 부족으로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20년 10월에 국가에 위자료 4억 9,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2006년 8월 14일부터 전주·광주·대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1인당 2.58㎡ 미만의 수용 면적으로 인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과 수면장애 등 정신적, 육체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에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조씨는 2006년 강원도 춘천에서 여성 2명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뒤 암매장하는 등 여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에 있습니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씨는 교도소의 수용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증거의 부족으로 인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01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