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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기준 완화, 출산 장려... 지자체들의 노력

인구절벽 위기로 인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출산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교육비 지원, 교통비 할인,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두 자녀 이상 가정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다자녀 기준 완화가 지방정부 사이에서 경쟁이 되어 예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등 전국의 특별시와 광역시 중 다자녀 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 중 울산시는 2020년부터 다자녀 기준을 2명 이상으로 조정했고 대전시는 5월부터 기준 완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부터, 부산시는 10월부터, 대구시는 내년부터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낮춘다.

다자녀 기준 완화로 인해 서울시에서는 두 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들도 고등학교 졸업까지 학원비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시설 또한 전면 무료 또는 반값으로 이용할 수 있다. 부산시도 다양한 혜택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도시철도 운임 감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을 두 자녀 이상 가정에 제공할 예정이다. 대구시도 다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과 다자녀 우대 카드 발급을 통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대구시는 또한 고교 입학축하금 대상도 두 자녀까지 확대해 둘째 자녀에게는 30만원, 셋째 자녀 이상에게는 50만원을 지원한다. 울산시에서는 현재 두 자녀 이상 가정이 다자녀 카드를 발급받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자녀 기준 완화는 출산 장려를 위한 긍정적인 시도이지만, 지자체 간 예산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예산 사정을 신중히 고려하면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에 필요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강원닷컴 강만금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06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