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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일부 병원에서 지역·필수의료 전공의 배정 부족으로 문제 제기
보건복지부가 일부 병원에서 전공의 정원을 감축하고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지방 외과의사와 필수의료 분야인 흉부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의 전공의를 배정해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결정은 단순히 지도전문의가 주기적으로 받는 8시간짜리 보수교육을 받지 않거나 늦게 받았다는 이유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에 대해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해야 하는 복지부가 오히려 공백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올해 전공의 정원 배정 시 4개 병원 5개 진료과에서 "지도전문의 보수교육 미이수"를 사유로 수련병원이 신청한 전공의 정원 배정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현행법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르면 지도전문의는 하루 8시간짜리 보수교육을 3년 주기로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러한 교육을 받지 않거나 늦게 받았다는 이유로 전공의 배정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료취약지로 알려진 강원도의 한림대춘천성심병원은 외과 전공의 정원이 지난해 1명이었던 것이 올해는 0명이 되었다. 병원은 1명의 전공의 정원 배정을 신청했지만 복지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아 정원이 없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대서울병원의 흉부외과, 부산 좋은강안병원의 응급의학과와 가정의학과, 서울 경희의료원의 내과 등도 1명씩 전공의 배정을 신청했지만 복지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더욱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에도 전공의 배정 시 복지부는 같은 사유로 11개 병원 11개 진료과의 전공의를 배정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잠정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고신대, 동국대경주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명지병원, 제주대병원 등은 내년 전공의 정원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결정은 의공학과 전공의부터 신경외과 전공의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공의 부족을 야기할 수 있다.

강원닷컴 강만금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20 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