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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급식 지원 단가 인상을 통한 노인 급식 품질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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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최시진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04회 작성일 23-10-0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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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케어푸드 업계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케어푸드는 노인이나 환자 등 맞춤형 식사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음식으로, 그 규모는 2025년에는 3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실제 수요자들을 위한 요양원이나 무료 급식소 등의 노인 급식 지원 단가는 여전히 4000원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어 업계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급식 지원 단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원과 무료 급식소 등의 노인 급식 지원 단가는 결식 아동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강원, 충북은 지원사업 없음)별로 산출한 노인 급식 지원 단가의 평균은 3873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21년 대비 20.7% 상승했지만, 여전히 김밥 한 줄의 가격에 불과하다.

한편, 결식 아동의 급식비는 2019년부터 매년 1000원씩 인상하여 현재 8000원에 이르렀다. 이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최저가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처럼 급식 지원 단가에는 노인과 아동 간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노인 관련 시설 간에도 식사 수준의 차이가 존재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경우 끼니 당 식대가 4630원인 반면, 요양원은 2500~4500원 정도로 이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는 요양원의 운영 재원인 노인 장기요양보험 중 식비가 비급여 항목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같은 유형의 기관이라도 급식 품질에는 차이가 나는데, 이는 예산에 맞춰 식단을 관리하는 영양사의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노인 복지관에서는 영양사가 필수인력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종합사회복지관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해 한 요양원 관계자는 "지원 금액만으로 한 끼 식사를 충당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식사량을 줄이거나 가격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식단을 꾸릴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노인 급식 지원 단가 인상을 통해 노인 급식의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노인급식 지원 사업에 대한 상급급식과 사업자 운영 비용 지원 등의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령 사회의 니즈에 부합한 케어푸드 시장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강원닷컴 최시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0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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