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야권과 협의하여 추경 편성 압박
야4당 협의를 통해 추경안을 추진할 것을 밝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나서지 않을 경우, 야권의 과반수를 앞세워 추경안을 압박할 것이라고 23일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강릉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 없이는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없다"며 "국가 대신 국민이 빚을 지는 이 불합리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의 발언은 야4당이 단독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것보다는 야권의 과반수를 앞세워 정부에 추경 편성을 압박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기획재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최종 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이지만,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추경 편성을 통해 예산을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헌법 제57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대표는 "부채 폭탄이 민생경제를 압도하고 있는데도 정부와 여당은 묵묵부답"이라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코로나19(COVID-19) 이전인 2019년 말보다 50.9% 증가한 1,033조 7,000억원이다. 가계의 신규 연체도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어서 "청년들은 생활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금리 10%로 매우 높은 호응을 얻은 청년희망적금조차 가입자 4명 중 1명이 해약을 결정할 지경"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을 지옥으로 만들지 않도록 물가와 공공요금 부담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경을 편성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야4당 협의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강릉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 없이는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없다"며 "국가 대신 국민이 빚을 지는 이 불합리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의 발언은 야4당이 단독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것보다는 야권의 과반수를 앞세워 정부에 추경 편성을 압박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기획재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최종 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이지만,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추경 편성을 통해 예산을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헌법 제57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대표는 "부채 폭탄이 민생경제를 압도하고 있는데도 정부와 여당은 묵묵부답"이라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코로나19(COVID-19) 이전인 2019년 말보다 50.9% 증가한 1,033조 7,000억원이다. 가계의 신규 연체도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어서 "청년들은 생활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금리 10%로 매우 높은 호응을 얻은 청년희망적금조차 가입자 4명 중 1명이 해약을 결정할 지경"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을 지옥으로 만들지 않도록 물가와 공공요금 부담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경을 편성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야4당 협의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닷컴 강만금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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