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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지방자치 역량의 한계 드러나

각종 부실 운영으로 파행을 겪은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중앙부처, 산하기관, 대학, 기업들이 합심해 막판 수습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이번 사태로 한국 지방자치 역량의 초라한 현주소를 드러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 세금의 74%를 쓰고 툭 하면 지방정부로 중앙정부 권한을 넘겨 달라고 요구하면서도 정작 넘겨받은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사고가 터지면 중앙정부 탓으로 일관하는 사이 조만간 도입 30주년을 맞는 지방자치제의 미래가 어두워지고 있다는 얘기다.

지방자치제의 미래가 어두워지고 있다

박 의장은 이러한 상황을 규탄하며,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로 드러난 지방정부의 행정력 부족은 여실히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 준비를 전북도에 일임하고 예산만 지원했지만, 사고가 발생하자 비난의 화살은 전적으로 중앙정부를 향했다.

현 시점에서 중앙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소모적인 정쟁에 불과하다. 지방자치제의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근본적인 개선을 이루어야 한다. 이번 사태는 지방정부의 행정력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며, 앞으로 지방자치제의 미래를 위해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처되어야 한다.

한국 지방자치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지방정부는 재정 및 규제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취한 조치와 노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번 잼버리 대회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지방자치 역량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에 대한 개선책 모색이 절실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상호 협력하고 지원하는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앞으로도 지방자치제의 역할과 책임을 잘 이해하고,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태가 발생하면 단순히 중앙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보다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지역 사회의 번영에 이바지할 것이다.

강원닷컴

기사 작성일23-08-09 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