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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연안 침식 우려, 예산 삭감

연안 침식이 심각한 상황에서 연안정비 예산의 삭감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신정훈 의원은 해수부로부터 받은 "침식등급현황" 자료를 토대로 작년 전국 360개 연안 중 161개(44.7%)가 심각한 침식 또는 우려 상태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침식 정도가 심한 C·D 등급 지역 중 가장 많은 곳은 강원도로 51개소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전남(32개소), 경북(24개소), 경남(19개소) 등이었다. 지역 내에서도 우심률이 높은 곳은 부산(88.9%), 울산(60.0%), 경북(57.1%), 제주(57.1%), 강원(51.0%) 순이었다.

연안 침식은 최근 인공구조물 건설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연안정비 예산을 당초 계획과 비교해 크게 축소했다. 작년 연안정비 예산은 609억원이었으나 올해는 539억원으로 11.5% 줄어들었다. 이 중 9억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해양방사능 긴급조사비로 사용되었다.

올해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중기재정계획 상 내년 예산으로는 1083억원을 책정하겠다는 말도 지켜지지 않았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예산에는 약 절반에 해당하는 542억원만이 반영되었다.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29) 기준 국가 시행 연안정비 34개 지구 중 18개 지구(52.9%)는 아직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미시행(8지구, 23.5%) 또는 설계중(10지구, 29.4%)이다. 이 중 대부분은 침식 정도가 심한 C·D 등급 지역에 속한다.

이에 신정훈 의원은 정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연안 침식 문제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침식으로 인한 환경 파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는 이 문제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원닷컴 백혜란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25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