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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법인세 납부 및 세액공제 혜택을 대부분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세액을 공제받는 기업 중 5곳 중 4곳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 현상을 매우 심각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법인세 신고법인 중 30%인 29만9581개가 서울에 소재한 기업이었다. 이들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액은 전체 부담세액의 51%에 해당하는 총 45조342억원을 차지했다. 또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기준으로 보면 법인세 신고법인 수의 60%와 전체 부담세액의 79%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표구간 200억을 초과하는 주요기업의 분포 격차는 더욱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과표 200억을 초과하는 기업 중 48%인 982개가 서울에 소재하며, 21%인 437개가 경기도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무려 69%가 수도권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수도권 기업들이 받는 감세혜택 역시 매우 높은 수준에 집중되어 있다. 지난 2년간(2021년~2022년)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은 총 1조9337억원으로, 이 중 80%에 해당하는 1조5480억원의 감세혜택이 수도권 기업에게 돌아갔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 도입한 제도로, 기업이 시설에 투자하면 투자 금액의 일부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2년간 통합투자세액공제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은 경기도로, 1조1615억원(60.1%)의 혜택을 받았다. 이어서 서울이 3351억원(17.3%)을 받았으며, 그 외 다른 지역들은 혜택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 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제공된 감세혜택 역시 수도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역간 격차를 크게 벌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역간 경제 격차 해소와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강원닷컴 한겨울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16 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