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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지역 의료 격차 완화를 위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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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김아률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887회 작성일 23-10-1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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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병원, 타지역 환자 유입 증가에 건강보험 진료비 2조1822억원

지난해 국내 빅5 병원에서 원정 진료를 받은 다른 지역 환자 수는 71만 명에 이르렀다. 빅5 병원은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을 가리키는 용어로, 과거에는 의료계 은어였으나 현재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단어가 되었다. 이들 병원에서 원정 진료로 사용된 건강보험 진료비는 연간 2조1822억원에 이른다. 2013년 9103억원에서 10년 만에 140% 증가한 수치다.

작년에만 71만 명이 원정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통해 전국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빅5 병원 수준까지 높이기로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력과 재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국내에는 14개 시·도에 17개 국립대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지역 의료를 책임지는 최전방 사령탑 역할을 맡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 의료가 서울 등으로 계속 쏠리고 있으며 민간·사립대병원과의 의료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국립대병원은 국가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 장비 보충이나 인력 충원에 제약이 따른다.

지방 의료 사령탑의 기능이 약화되면 응급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매년 응급실에 도착하지 못한 중증 응급실 뺑뺑이 환자는 14만 명에 이르는데, 이는 매우 큰 수치이다. 서울 지역의 경우 10만 명당 치료 가능한 사망률은 38.6명인 반면 강원 지역은 49.6명이다. 지역 간 의료·건강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립대병원의 규제가 대폭 완화되기로 한다. 국립대병원은 인건비를 매년 1~2%밖에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예산 제약 때문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 규제가 완화되어 국립대병원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될 예정이다.

강원닷컴 김아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1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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