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40대, 고령 여성 강제 추행 혐의로 실형 선고 및 구속
지적장애를 가진 미성년 조카에 대한 성범죄 전력을 가진 40대가 고령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도형)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부과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22일 오후 1시쯤 강원도 횡성군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B씨(67)가 앉아있던 침대에 접근하여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당시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아내와의 갈등으로 인해 술을 마시게 되었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을 시인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도 미성년 조카에 대한 강제추행과 성적 학대 행위 등으로 2020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2020년과 지난해에는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한 행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까지 사회 내 처우를 할 수는 없다"며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형의 선고와 함께 구속을 결정한 재판부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호소했지만, 구속영장이 집행되었습니다.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도형)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부과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22일 오후 1시쯤 강원도 횡성군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B씨(67)가 앉아있던 침대에 접근하여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당시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아내와의 갈등으로 인해 술을 마시게 되었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을 시인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도 미성년 조카에 대한 강제추행과 성적 학대 행위 등으로 2020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2020년과 지난해에는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한 행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까지 사회 내 처우를 할 수는 없다"며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형의 선고와 함께 구속을 결정한 재판부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호소했지만, 구속영장이 집행되었습니다.
강원닷컴 박혜영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1-2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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