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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처리로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 법안에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법안들이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명시하며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무에 따라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대통령 배우자를 담당하는 제2부속실의 부활에 대해 국민이 원하면 설치를 검토할 것을 나타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의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재가하여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 재가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거부권 행사 이유를 상세히 밝혔습니다. 이 실장의 이례적인 브리핑은 이 사안의 중대성을 나타냅니다. 실장은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를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 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특검 법안들은 총선용 악법으로 분명하다는 점도 강조되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특검 법안들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강원닷컴 고재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4-01-05 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