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국회는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295명 가운데 149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되었다. 반대는 136표, 기권은 6표, 무효는 4표로 나타났다.
이로써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 대표의 구속여부는 법원에서 심문을 거친 후 결정될 것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데, 이날 가결에는 148표가 필요했다. 국민의힘 의원 110명,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의원 2명, 정의당 의원 6명과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의 의원 표를 합산하면 119표로, 이 중 149표가 찬성했다는 것은 민주당에서 약 30표 정도의 이탈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표결을 앞둔 자리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약 18쪽 분량의 체포동의안 설명 자료를 읽던 중 민주당 의원들의 고성 항의를 받았다. 이에 한 장관은 결국 범죄 혐의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체포 동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했다.
장관은 "대장동, 위례 그리고 오늘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이재명 의원이 약 8년간의 성남시장 시절에 잇달아 발생한 대형 개발 비리 사건들이다. 지방자치 권력을 남용하여 자신의 측근들이나 유착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기는 범행의 방식이 대동소이하다"며 "하위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 전가 등의 행태와 허위 증거 작출 등 대응 방식도 매우 유사하며, 이러한 갖가지 사법 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의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한 번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이재명 의원의 범죄 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사법 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295명 가운데 149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되었다. 반대는 136표, 기권은 6표, 무효는 4표로 나타났다.
이로써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 대표의 구속여부는 법원에서 심문을 거친 후 결정될 것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데, 이날 가결에는 148표가 필요했다. 국민의힘 의원 110명,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의원 2명, 정의당 의원 6명과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의 의원 표를 합산하면 119표로, 이 중 149표가 찬성했다는 것은 민주당에서 약 30표 정도의 이탈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표결을 앞둔 자리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약 18쪽 분량의 체포동의안 설명 자료를 읽던 중 민주당 의원들의 고성 항의를 받았다. 이에 한 장관은 결국 범죄 혐의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체포 동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했다.
장관은 "대장동, 위례 그리고 오늘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이재명 의원이 약 8년간의 성남시장 시절에 잇달아 발생한 대형 개발 비리 사건들이다. 지방자치 권력을 남용하여 자신의 측근들이나 유착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기는 범행의 방식이 대동소이하다"며 "하위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 전가 등의 행태와 허위 증거 작출 등 대응 방식도 매우 유사하며, 이러한 갖가지 사법 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의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한 번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이재명 의원의 범죄 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사법 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원닷컴 김아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2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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