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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대규모 비리의 정점이 이재명 의원이라며 그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체포 동의 요청 이유 설명에서, 실제로 대장동ㆍ위례 사건을 비롯하여 이재명 의원의 공범이나 관련자로 21명이 구속되었고, 그 이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불구속 기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의원을 제외한 실무자들만 구속되어 있다는 점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한 한 장관은, 이재명 의원이 항상 자신은 모른다며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행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도 그런 주장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한 장관의 체포 동의 요청 이유 설명은 혐의 개요, 혐의 설명, 증거 설명, 체포 동의 필요성 설명의 순서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혐의 설명 단계에 진입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을 향해 고성으로 항의를 시작하였습니다. 국회의장인 김진표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이 피의 사실 공표를 하는 것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의원들은 괴성에 가까운 고성을 지르며 "여기가 법정이냐", "네가 장관이냐"고 항의하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뭐 하는 거냐 지금 작작 떠들어라", "뭣도 모르고 말하지마"라고 말하며 비난하였습니다.

강원닷컴 한겨울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21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