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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논쟁으로 여야 공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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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175회 작성일 23-10-1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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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을 심의하는 안건조정위원회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하영제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감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안건조정위원회는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정해져 있다"며 "과방위원장과 간사님이 오늘 다 모였기 때문에 좀 정회를 하시더라도 결론을 내려서 오늘 모인 김에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조승래 의원은 "우주항공청과 관련해서는 국감과 어울리지는 않지만 과기부 장관과 간사, 제가 3자간 합의한 게 있다. 그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에서 연구개발(R&D)은 배제하기로 했고 필요하면 검토하자는 게 합의사항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성중 의원은 "안조위를 네 번 했는데 결국 합의를 못 했다. 지난 5월달에 상정해 법안이 6개월 걸렸다"며 "안조위 회부됐지만 조승래 위원장 선출 문제로 한 2개월을 허비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조승래 의원의 지역구에 있단 이야기 했는데 끝까지 본인이 하겠다고 해서 했다. 추석 전에 하기로 했는데 민주당 당내 사정까지 양해해줬는데, 우리가 다 내줬는데 돌아온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마지막 주장은 우주항공청에서 연구개발을 빼자는건데 연구를 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되나"라며 "국가 내에서도 연구기능이 있고 미 항공우주국(NASA)나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등 외국에도 연구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연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과방위 상임위원들은 의견 충돌을 겪으며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앞으로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의 심의와 관련해 더욱 논의가 예상된다.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1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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