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감, 이탄희 조정훈 의원의 활약에 주목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이 이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를 반영하여 사실상 이재명 국감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이번 국정감사는 그의 쟁점으로 점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의원들은 정책 질의로 돋보이며 주목받았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조 의원은 법무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부산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의 인터뷰 영상을 공개함으로써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센터 연내 출범 약속을 했다. 이는 현장감 넘치는 문제의식에서 제도 개선을 이룬 사례였다.
한 장관은 국감장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한 후 며칠 뒤, 조 의원의 주선으로 피해자와 직접 통화하여 보복 협박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조 의원은 이처럼 국감장에서 시작된 질의의 파급력을 높이는 남다른 기획력으로 올해 법사위 국감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또한 조 의원은 지방 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피해자를 직접 참고인으로 부르고, 피해자의 증언에도 안타깝다며 피식 웃는 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호통쳤다. 이를 통해 조 의원은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또한 조 의원은 출입국 이민정책, 비자 문제, 형사소송 예규 등 다양한 정책 질의를 소화하는 등 다재다능함을 보여주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돋보이는 활약을 펼쳤다.
조 의원은 법무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부산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의 인터뷰 영상을 공개함으로써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센터 연내 출범 약속을 했다. 이는 현장감 넘치는 문제의식에서 제도 개선을 이룬 사례였다.
한 장관은 국감장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한 후 며칠 뒤, 조 의원의 주선으로 피해자와 직접 통화하여 보복 협박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조 의원은 이처럼 국감장에서 시작된 질의의 파급력을 높이는 남다른 기획력으로 올해 법사위 국감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또한 조 의원은 지방 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피해자를 직접 참고인으로 부르고, 피해자의 증언에도 안타깝다며 피식 웃는 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호통쳤다. 이를 통해 조 의원은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또한 조 의원은 출입국 이민정책, 비자 문제, 형사소송 예규 등 다양한 정책 질의를 소화하는 등 다재다능함을 보여주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돋보이는 활약을 펼쳤다.
강원닷컴 박진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27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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