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의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 주장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필모는 올해부터 6년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예산이 약 3조1440억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와 관련된 예산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점검 및 중국의 원전에서 배출되는 물질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정 의원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올해부터 6년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으로 3조1436억91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이 밝힌 예산 추산액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각 부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해양환경 감시 등을 위해 올해부터 2028년까지 해양수산부에 3조1128억1300만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212억7800만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96억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다만, 이 추산액에는 오염수 방류 대응 이전에 이미 사용되었던 해수욕장 활성화지원(방사능조사) 및 해양심층수 수질검사 등의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유국희 원안위원장에게 "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우리가 사용한 돈에 대해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습니다.
구상권은 빚진 사람을 대신해 돈을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일본이 오염수 방류에 도의적 책임이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예산을 선지출하고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 등을 통해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최근 R&D(연구...)
정 의원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올해부터 6년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으로 3조1436억91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이 밝힌 예산 추산액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각 부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해양환경 감시 등을 위해 올해부터 2028년까지 해양수산부에 3조1128억1300만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212억7800만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96억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다만, 이 추산액에는 오염수 방류 대응 이전에 이미 사용되었던 해수욕장 활성화지원(방사능조사) 및 해양심층수 수질검사 등의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유국희 원안위원장에게 "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우리가 사용한 돈에 대해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습니다.
구상권은 빚진 사람을 대신해 돈을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일본이 오염수 방류에 도의적 책임이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예산을 선지출하고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 등을 통해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최근 R&D(연구...)
강원닷컴 김선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2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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