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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들의 국회 출석 회피 문제가 계속하여 늘고 있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대기업 총수 등 증인으로 지목된 기업인들이 불참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대한 국회의 대응에 대해 제도 개선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회는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끝까지 출석하지 않는 증인들에 대해 고발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제로 고발로 이어진 경우에도 벌금형 약식기소에 그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기업인들은 국회에서 증인으로 불러진 후에 호통과 망신을 당하게 되는 현행 국감 증인심문 제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기업인들은 이제 매년 반복되는 출석 회피 시도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국감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25일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허영인 SPC 회장과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추가 증인으로 지명되었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환노위는 해당 증인에 대한 고발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SPC와 DL그룹의 총수인 허 회장과 이 회장을 고용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한 환노위이지만, 지난 23일에 허 회장과 이 회장은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다.

이들의 주요 불참 사유는 해외 출장이었다. 허 회장은 네덜란드·프랑스 등의 해외 기업과 안전 시스템 설비 및 산업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해외 일정을, 이 회장은 미래 기술 확보와 신규사업 논의를 위한 미국 출장을 국가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CJENM의 구창근 회장은 대규모 구조조정과 퇴직 종용 의혹을 받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카타르 순방 동행을 불출석 사유로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는 하도급법 위반 등의 이유로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불러온 기업인들에 대해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강원닷컴 김선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26 0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