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R&D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한 장경태 의원과 조성경 1차관의 충돌
내년도 정부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문제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계속해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원은 과기정통부의 R&D 예산 삭감 근거를 요구하고, 1차관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소관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의원은 이날 내년도 R&D 예산 삭감과 관련하여 박사후연구원, 학생연구원, 인턴연구원 등을 위한 인건비 충당 계획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의원은 "작년 기준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는 박사후연구원 367명, 학생연구원 1025명, 인턴연구원 264명 등 총 1656명이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적립금과 기술료준비금 등 출연연 자체 재원을 통해 인건비를 충당한다고 밝혔다. KIST의 자체 재원은 313억원이지만, 이 금액으로 충분한 것인가"라고 질문하였다.
이에 1차관은 "모든 부분을 연구개발적립금과 기술료준비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연구비에서 인건비를 최우선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을 연구개발적립금과 기술료준비금으로 보완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러자 의원은 "계획을 수립하고 답변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1차관은 "출연연 기관장들과 상의하고 가능한 내용으로 판단하였다"고 답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은 "출연연 1인당 평균인건비 상황을 보면 박사후연구원이 최대 7800만원, 학생연구원은 4000만원, 인턴연구원은 3600만원"이라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소관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의원은 이날 내년도 R&D 예산 삭감과 관련하여 박사후연구원, 학생연구원, 인턴연구원 등을 위한 인건비 충당 계획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의원은 "작년 기준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는 박사후연구원 367명, 학생연구원 1025명, 인턴연구원 264명 등 총 1656명이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적립금과 기술료준비금 등 출연연 자체 재원을 통해 인건비를 충당한다고 밝혔다. KIST의 자체 재원은 313억원이지만, 이 금액으로 충분한 것인가"라고 질문하였다.
이에 1차관은 "모든 부분을 연구개발적립금과 기술료준비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연구비에서 인건비를 최우선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을 연구개발적립금과 기술료준비금으로 보완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러자 의원은 "계획을 수립하고 답변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1차관은 "출연연 기관장들과 상의하고 가능한 내용으로 판단하였다"고 답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은 "출연연 1인당 평균인건비 상황을 보면 박사후연구원이 최대 7800만원, 학생연구원은 4000만원, 인턴연구원은 3600만원"이라며...
강원닷컴 백혜란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2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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