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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저조에 대한 기업들의 국감 출석이 이번에도 이뤄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최근에 삼성, 현대자동차, SK 등 재계 1~3위 기업의 임원들을 국정감사장에 소환했다. 이러한 조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저조"라는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농해수위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6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기업인들을 국감장에 소환했다. 이로 인해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기금에 출연을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농해수위는 지난 11일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 이항수 현대자동차 전무, 차국철 SK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상생협력기금 출연이 저조하다는 이유에서다. 상생협력기금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당시 여야 정치권과 정부 합의로 2017년부터 시행되며, 10년간 매년 1000억원을 넣어 총 1조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하는 게 목표로 삼겼다. 그러나 올해 8월까지 조성된 상생협력기금은 2147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들이 한·중 FTA 시행이 끝나면 기금 출연을 중단하고 있다"며 이를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은 2018년부터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는 올해까지 6년 연속 증인 출석 요청을 받았으며, 삼성전자는 다섯 차례, 현대차는 네 차례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다. 농어촌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매년 증인을 신청하고 있으며, 이는 양당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진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이 저조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측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한·중 FTA와 관련된 사안이 종료됨에 따라 출연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또 다른 이유로는 기업의 사회 공헌을 위해서는 자율적인 출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기업과 정부, 국회 등의 협력을 통해 찾아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농어촌 발전과 지역민의 생활 개선을 위한 중요한 자금인 만큼, 출연 저조 현상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과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며, 강제성이 아닌 자발적인 출연을 유도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강원닷컴 박진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17 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