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과 ICT 산하기관 간 공방 발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과 AI 데이터 예산 등이 논의되었고, 이를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국회 과방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과 관련된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
야당은 국정원이 선관위 해킹 가능성과 관련한 발표를 통해 지난 11일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주려 한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KISA의 보안점검 참여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국정원은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선관위와 KISA와 합동으로 사이버 보안점검을 실시한 후, 지난 10일 강서구청장 선거 하루 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선관위 관련 사이버 보안관리 부실 사항을 공개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형배는 국정원 보도자료에 국정원과 KISA의 이름이 함께 나오는 점을 지적하며, 국정원이 KISA의 이름을 도용한 것이라면 왜 이를 이의제기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민주당 의원 박찬대는 "보안점검의 목적이 선관위의 보안체계 강화라면 국정원은 KISA와 협의를 거쳐 발표 범위와 내용을 조정해야 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을 통한 언론장악과 연구 탄압에 이어 국정원의 역할을 지적하였다.
이날 국회 과방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과 관련된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
야당은 국정원이 선관위 해킹 가능성과 관련한 발표를 통해 지난 11일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주려 한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KISA의 보안점검 참여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국정원은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선관위와 KISA와 합동으로 사이버 보안점검을 실시한 후, 지난 10일 강서구청장 선거 하루 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선관위 관련 사이버 보안관리 부실 사항을 공개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형배는 국정원 보도자료에 국정원과 KISA의 이름이 함께 나오는 점을 지적하며, 국정원이 KISA의 이름을 도용한 것이라면 왜 이를 이의제기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민주당 의원 박찬대는 "보안점검의 목적이 선관위의 보안체계 강화라면 국정원은 KISA와 협의를 거쳐 발표 범위와 내용을 조정해야 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을 통한 언론장악과 연구 탄압에 이어 국정원의 역할을 지적하였다.
강원닷컴 최시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1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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