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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정국은 작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작년에는 국회가 헌정 사상 최초로 불리는 상황이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하여 시작되었다. 예산안 처리는 데드라인인 12월 2일을 넘어서도 진행되지 못하고, 정부와 여당은 준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민주당은 야당 자체 예산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선언하여 대치가 이어졌다. 결국 법정 시한을 20일이나 넘겨 12월 23일에야 합의를 이뤘으나,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에 실패한 오명을 얻었다.

하지만 올해 예산정국은 다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기 하루 전인 10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환담을 가졌다. 대선 이후로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여당 대표부터 언급해왔던 관례를 깨고 이 대표의 이름을 가장 먼저 호명하였고, 국회 본회의장 입장과 퇴장 때도 이 대표와 악수를 하였다. 이 대표는 당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과의 환담에 참석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민주당도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여당과의 신사협정을 지켜내기로 하였다.

올해 예산정국의 끝은 아직 알 수 없지만, 작년과는 분위기가 다른 것은 분명하다. 예산안 처리에 실패한 일찌감치 민주당과 여당의 대치가 없었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의 대화와 협력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예산정국의 마무리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닷컴 김아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1-01 06:44